윤호중 장관, 호우피해 점검…”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24일 경남도 집계를 보면 올여름 폭염ㆍ가뭄 신고는 7510농가(2851.1㏊)에서 접수됐다. 피해 면적 기준 단감(1691.3㏊)이 가장 많았다. 단감 주산지인 창원의 피해 면적은 405㏊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벼(832.7㏊), 콩(56.3㏊), 배 (53.8㏊) 등 작물 피해가 이어졌다. 진주에선 배가 물러지며 껍질이 갈라지는 열과(裂果) 피해가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17일 광복절 연휴 때 내린 폭우로 경남 농가에선 벼와 포도, 토마토 등 침수ㆍ유실 피해가 더해졌다. 폭우가 집중된 거제 포도 농가에선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길 정도 높이의 물살에 출하를 기다리던 포도가 휩쓸리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 비가 그친 뒤엔 온도와 습도가 다시 오르면서 과수 농가엔 탄저병 방제 비상이 걸렸다.

과일 탄저병은 곰팡이성 병원균 감염으로 단감 등 과실에 움푹 팬 반점이 생기고, 심하면 과육을 썩게 하는 병이다. 추석용 과일은 크기와 모양, 착색 상태가 가격을 좌우한다. 폭염ㆍ가뭄으로 작은 과실이 늘어난 상황에서 탄저병까지 번지면 선물ㆍ제수용 상품이 줄고, 선별ㆍ저장 과정의 손실도 커질 수 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빗물이 튀어 탄저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포자가 주변 열매로 옮겨갈 수 있다. 비가 그친 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 이미 감염된 열매 증상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며 “특히 경남 등 이번 집중호우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에선 철저한 피해 확인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단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 우려가 크지만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추석 성수기 배추 공급 및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침수와 토사 유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에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상인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이어 대관령원예농협에서 생산·유통·가공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농협이 운영하는 출하조절시설 등을 활용해 추석 성수기까지 고랭지 배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생산 차질이 추석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집중호우로 이미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산사태와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 농가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열고 주요 시설 피해 상황과 복구 대책을 점검했다. 산사태·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 강우에 대비해 방수포 설치와 접근 통제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 조사를 거쳐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지급한다. 집중호우 이후 병해충 확산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약제와 영양제도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를 대상으로 구호물품과 심리회복 지원을 실시하고, 주민 복귀에 앞서 주거지 안전 여부도 확인한다. 침수 피해를 입은 학교는 개학 전 시설 안전점검과 복구를 마치고, 정전 피해 가구에 대해서도 신속한 전력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과 농산물 작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피해 복구와 주요 농산물 수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추석 성수기 수요가 집중되는 농산물의 공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차질이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돼 피해 주민에게 공공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