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0원 시대’가 열린다. 국립대 측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사립대 쪽은 설립 유형에 따른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고작 10여일 앞둔 만큼 입시 변수로도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고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장학금 형태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지방 국립대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공립대교수노조는 “국립대 무상등록금은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했다. 국공립대 교수들도 참여하는 전국교수노조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무상 교육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대학 무상교육 방향에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사립대는 반발하고 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국립대학 무상교육’ 계획은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점과 학생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지역대학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역 균형 장학금은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정책이 입시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무상 등록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때 사례를 보면 큰 영향은 없었다”고 했다.”

교육부 핵심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 거점국립대 9곳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재 유인이 필수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정책은 당장 2027학년도 대입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사이에서 진학을 고민하는 수험생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묻지마 인서울’ 현상도 다소 완화하는 모습이다. 진학사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자체 수시 모의지원 서비스 이용자 3만1691명의 모의지원 13만5639건을 분석한 결과, 지원 건수 대비 국립대 지원 비율은 2025학년도 18.2%에서 2026학년도 19.9%, 2027학년도 21.6%로 3년 연속 높아졌다.

실제로 서울시립대는 반값등록금 시행 첫해인 2012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이 54.46대 1까지 치솟았다. 다만 이후 경쟁률은 2013학년도 29.33대 1, 2014학년도 10.79대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학 소재지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학생 선호도가 큰 서울시립대도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았던 셈이다.

정부가 초·중·고교에 배분하던 교육세 가운데 올해 기준 1조8000억원을 내년부터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입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초·중등교육에 집중된 재원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재배분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982년 도입한 교육세는 금융·보험회사 수익과 개별소비세, 유류세, 주세 등에 덧붙여 걷는 목적세다. 교육세 수입은 2022년 4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조4000억원(본예산 기준)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금융·보험회사에서 걷는 교육세 2조원은 전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에 들어간다. 나머지 4조4000억원은 영유아특별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각각 60%, 40% 배분한다. 올해 기준으로 영유아 교육·보육에 2조6000억원, 초·중·고교 교육교부금에 1조8000억원이 돌아간다. 이번 개편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고특회계로 투입되는 만큼 전체 교육세 6조4000억원 가운데 3조8000억원이 고특회계, 2조6000억원이 영유아특별회계로 들어간다.

정부가 교육세 배분 구조를 바꾸는 것은 초등교육에 비해 대학의 재정 기반이 취약하다고 판단해서다. 2022년 한국의 초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만25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3500달러)보다 66% 많았다.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700달러로 OECD 평균(2만1400달러)의 69%에 그쳤다.

대학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이끌 고급 인재를 양성하려면 연구시설과 실험장비를 확충하고 우수 교원 및 대학원생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직업을 바꾸려는 성인을 위한 재교육과 평생교육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