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몰랐는데요’” “각 부처가 협의해서 몇 달… 원스톱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주식 살 땐 즉각 돈 빠져나가는데 팔 때 T+2?… T+1로 줄여” “투기든 투자든 거주든 아니든 보유 시 중장기적으로 걸맞은 세 부담”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상식적 태도·판결, 국민적 눈높이에 봐도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시그널 Pick>▷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승진 : 부위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규제합리화위원회. 지난 3월에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셔서. 지금은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시죠?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고속도로를 새로 만들면 거기에 100km만 달리세요. 아니면 졸리면 쉬었다 가세요 하는 이런 여러 장치를 만드는 걸 가이드, 규제로 두는 건데.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니까 일부 분야에서는 새로운 룰과 가이드를 만들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제는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낡은 걸 없애지만 또 새로운 걸 신설하고 만드는 것도 합리적인 그런 패턴을 가져야 합니다.
▷ 유승진 : 그동안은 브레이크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선도 국가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브레이크를 만드는 쪽에 기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유승진 : 그런데 그러려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브레이크여야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민생 현안을 듣기 위해서 요새 지역 일정을 소화하신다고 들었거든요.
▷ 유승진 :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 중에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내년부터 개명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게 되면 보통 은행을 가서 이런 개정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한 은행에 가서 그 작업을 하면 이게 다른 데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꺼번에 바뀔 수 있게. 그런 게 있어요?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몰랐는데요’” “각 부처가 협의해서 몇 달… 원스톱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주식 살 땐 즉각 돈 빠져나가는데 팔 때 T+2?… T+1로 줄여” “투기든 투자든 거주든 아니든 보유 시 중장기적으로 걸맞은 세 부담”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상식적 태도·판결, 국민적 눈높이에 봐도 문제””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유승진 채널A 기자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유승진 :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서야 할 때 원스톱 서비스가 잘 되다가 국민이 필요할 때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잘 포착하신 거네요.
그래서 제가 모토를 내건 겁니다. 더 친절해지는 이재명 정부가 되자.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고 국민 불편을 없애주고 국민에게 규제합리화의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단계가 끝나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모바일 결제 많이 하잖아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무슨 무슨 페이 하고 인증도 휴대폰으로 많이 하잖아요. 정보통신부와 빨리 협의해서 이것도 빨리 이름 변경하면 거기서도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간편결제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역시 그 생각을 못했네요라고 하는 거죠. 민간의 눈으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규제합리화 정책을 통해서 국민이 내 삶이 달라지고 편리해지는구나. 기업 민원들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유승진 : 그런데 주식 결제 주기 관련해서도 단축하는 방안도 제기하셨다면요?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겠네요.
게다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자본시장은 T+1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줄여나가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대통령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이 다 모여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 국내 결제 시장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국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면 한 번 실수만 벌어져도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니까 그거는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10월에는 적어도 언제까지 이걸 바꾸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그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요. 내 돈 조금 더 빨리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기회 비용, 그다음에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승진 : 그러면 이거는 안 그래도 주식시장 지금 난리여서요. 레버리지 ETF다, ISA다. 이거는 그런 논란들을 잠재울 방안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것 때문에 제동이 걸리고 있나요?
▷ 유승진 : 이것도 올해 10월인가요? 내년 10월인가요?
▷ 유승진 : 그렇군요.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정리하며
‘이런 환영 받을거라’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