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반도체는 몇 년 더 가겠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은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 한 중견기업 임원은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 올들어 한국 경제는 반도체 초호황에 취해 있다. 최근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늘어난 역대급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최소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것 역시 겉으로는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듯 하다. 삼성전자는 400조원, SK하이닉스는 270조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 그러나 시장의 시선은 이미 호황의 정점 너머를 향하고 있다. 두 회사의 주가는 최근 연일 하락하고 있다. 당장의 기록적인 실적보다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후에도 지금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을지를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 회사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이른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투자자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올들어 한국 경제는 반도체 초호황에 취해 있다. 최근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늘어난 역대급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최소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것 역시 겉으로는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듯 하다. 삼성전자는 400조원, SK하이닉스는 270조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그러나 시장의 시선은 이미 호황의 정점 너머를 향하고 있다. 두 회사의 주가는 최근 연일 하락하고 있다. 당장의 기록적인 실적보다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후에도 지금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을지를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 회사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이른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투자자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반도체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사이클 산업이다. 여기에 중국의 거센 추격이라는 위협까지 겹치고 있다. 중국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CXMT)는 불과 1년 만에 글로벌 D램 점유율을 3%에서 8%로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제품에 근접하는 성능까지 보여주며 기술 격차도 빠르게 좁히고 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지금의 반도체 초호황이 한국 경제의 체력이 강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반도체의 눈부신 실적이 다른 주력 제조업의 쇠퇴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과거 한국 경제의 강점은 균형 잡힌 제조업 포트폴리오였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가전 등이 고루 성장하며 서로의 불황을 메워주는 상호 보완적 생태계였다. 이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나마 조선이 버텨주고 있지만, 나머지 산업은 중국에 밀려 힘을 못 쓰고 있다. 반도체가 없었다면 한국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 가전이 지난 2분기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과거 삼성전자가 일본 소니를 넘어섰던 것처럼, 이제는 중국이 ‘K-가전’을 잠식해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석유화학은 중국의 자급률 상승으로 인해 구조조정에 직면했고, 철강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다 미국과 유럽 등의 관세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제2의 반도체’로 주목 받았던 배터리 역시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어준 지 오래다. 그나마 미국과 유럽 등의 대중국 견제 덕분에 버티고는 있지만 얼마나 오래갈 지는 미지수다.
재계 총수들의 여름 휴가 소식이 언론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이 같은 산업 전반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도 총수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해외를 돌아다니며 새 성장동력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반도체는 몇 년 더 가겠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은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 한 중견기업 임원은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정부의 내년도 슈퍼예산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성장 엔진에 전례 없는 재정을 투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정이 공개한 예산 방향성에도 미래 성장 기술에 확장 재정을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이 예산 철인데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드는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 도약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재정 여력은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반도체의 과실을 분배하는 데에 몰두한 사이, 한국 경제는 속으로 곪아가고 있다. 반도체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 축소 한 번에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만약 1~2년 내에 반도체 불황의 주기가 다시 찾아온다면, 이미 다른 주력 산업들이 초토화된 대한민국 경제는 최소한의 방패도 없이 치명적인 경제 공황 수준의 충격을 맞이하게 된다.
반도체 호황에 취해 산업 대개조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이 안겨준 미래대응기금을 단순한 선심성 복지나 AI·첨단기술 영역에만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전통 제조업의 생존과 체질 개선을 위한 ‘안전판’으로 삼아야 한다. 기금 재원을 무너지는 중후장대 산업의 친환경 전환, AI·로봇 공정 혁신 등에 과감하게 투입해 제조업 경쟁력을 되살려야 한다.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하는 구조개혁과 과감한 산업 재편, 미래대응기금의 올바른 투입이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제조업 강국 코리아’의 신화는 반도체 호황이라는 신기루 뒤에서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반도체 너머를 내다봐야 할 때다. 한국 경제의 진짜 경쟁력은 반도체 하나가 아니라 제조업 전체가 함께 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역대 최대인 ‘800조원+알파(α)’ 규모로 편성될 내년 예산안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우주항공·청년·양극화·안전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방점을 찍는다. 반도체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예산편성 방침을 공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또 전력·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한다.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연구개발(R&D), 인재양성 등 전방위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조업 노하우를 반영한 피지컬 AI 개발을 지원해 AX(AI 전환)를 앞당긴다. 제조 암묵지(노하우) 데이터화와 필요한 로봇·장비를 지원해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공급도 지원한다.
반도체, AI 외에도 ‘넥스트(NEXT) 10개 분야’ 투자가 이뤄진다.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확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자율주행차 시범지역과 지원도 늘린다. 또 2030년 달 착륙 R&D 지원과 벤처기업 스케일업 융자 확대도 포함된다.
정리하며
‘같은 반도체 호황인데’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