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보금자리론, 아파트 구입 막는 것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경인방송 90.7MHz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2부 <경제리포트, 부동산> 시간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 공급 대책과 금융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8.13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 수요층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금융과 연결된 주택 담보 대출 관련 내용일 것 같은데요. 최근 정부와 서울시에서 주도한 토론회 내용의 상당수도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내용들이 주종을 이뤘던 바가 있습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대상 주택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에 한정된 점을 비판하자 “기존의 청년 지원 대책을 없애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서울 시내 4억원 이하 빌라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짚으며 주거 사다리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청년을 위한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이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기존 지원은 그대로 있다”면서 “아파트를 사고 싶은 청년은 기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취지에 대해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가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취지”라며 “비아파트 매입을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거기에 임대 사업자 자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도 확대하고 그러면서 DSR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소득 기준을 일부 합리화하고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이런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 지원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올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의 확대 조치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청년과 실수요자 핀셋 지원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른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청년 대상은 39세 이하 해당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청년 대상의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됐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하게 되면 최대 80%의 LTV를 적용을 하고요.

해당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생애 최초자에 대한 우대 조치는 유효하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대상으로 또 전월세 결합 보증 상품이 출시되면서 임차 보증금의 90% 혹은 2억 원에서 한 3억 원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의 청년 특례 전세대출 보증 이렇게 해서 3개의 상품들이 있는데 보증 비율은 100%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혜택들을 청년들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가 아닌 빌라 쪽으로 가라는 거냐 이런 비판도 일부 있긴 합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아니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정부에서 작년 6.27 대책도 그렇고 10.15 대책도 그렇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 정책을 강하게 하니까 1년 동안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은 상승폭이 오히려 커졌단 말이죠. 지난번 대출 규제 적용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결과적인 해석에는 조금 주의는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대출 규제를 할 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동성이 억제되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효과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 내성이 쌓이면서 나중에 이제 증폭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발언들이 있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규제를 좀 완화적으로 했을 때는 그렇다고 뭐 가격이 안정적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정부가 6.27 대책에서 6억 원 한도 제한을 했었고요. 주택 담보 대출에서 수도권에 어떤 주택이든 6억 원만 대출받게 한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지난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확대하면서 동시에 이제 6억 원에 대한 15억 원 이하에서의 한도 규제 그리고 15억 초과에서의 4억 원 한도 규제 그리고 25억 초과에서의 2억 원 한도 규제가 주택 가액에 따라서 차등 대출 적용을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