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이소영 중기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산자위는 22일 “후보자의 신상·도덕성과 관련해 용역비 지급, 증여세 미납, 부동산 보유·거주와 관련한 의문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직접적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부적격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혁신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 활동했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상 도덕성 및 전문성에 관한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유념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자질과 정책적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서 채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이들 세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2일 공지를 통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세 장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군 복무 중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뒤 철거민 자격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과 장남의 7억원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가 매입 자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위는 지난 17일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가 미뤄진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15일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의 연관성을 둘러싼 이른바 ‘청탁입법’ 의혹과 비거주 1주택 문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전문성 등이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이 후보자는 ‘청탁입법’ 의혹에 대해 특정 단체의 청부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이형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았다.

강신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답변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홍지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상황입니다. 홍 후보자 역시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보고서에 함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