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현 검사 정원의 80∼85%로 출범…추후 정원 감축 추진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겁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가 추가 폐지됩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법무부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명칭 적정성 논란이 있었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예고했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원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 유지 문제와 일부 부서 명칭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겁니다.

수정안에는 앞서 입법예고한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를 추가 폐지하며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하고,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과 통상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수사관 중 형사법무직 230명 감축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관 감축 규모는 총 2천48명이 되며, 현행 2천986명의 68.6%에 달합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공소청에 남는 938명의 수사관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 일반직도 477명을 감축해 수사관을 포함한 전체 감축 규모는 2천525명입니다. 이는 현행 일반직 8천415명 중 30%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문을 여는 공소청이 현행법이 정한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업무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