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주담대 여력 7.5조 확대 전망…상호금융 집단대출 재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고정형 주담대와 변동형 주담대 금리 격차가 1%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말만 해도 변동형 주담대(6개월 금융채 기준) 금리 상단은 고정형 주담대(5년 혼합형)에 비해 불과 0.4%포인트 낮은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격차가 0.7%포인트 수준으로 벌어지기 시작해 이날 0.73%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75~7.19%, 변동형(6개월) 주담대 금리는 4.17~6.46%다. NH농협은행이 변동형 주담대를 중단했던 지난 19일 4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와 고정형 주담대를 보면 금리 상단은 1.5%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금리차가 커지자 대출 수요는 변동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가운데 고정형 비중은 지난해 12월 86.6%에서 올해 1월 75.6%, 3월 60.8%, 4월 47.8%, 5월 41.6%, 6월에는 37.7%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변동형 비중은 지난해 12월 13.4%에서 올해 6월 62.3%로 크게 증가했다. 신규 주담대 10건 중 6건 이상이 변동금리를 택한 셈이다.

변동형 선호도가 강해진 배경에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상승이 있다. 최근 국내외 장기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채권시장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고정형 주담대의 주요 지표금리로 활용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대출금리에 반영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4일 기준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평균 금리는 4.388%로 지난해 말(3.499%)과 비교하면 약 0.9%포인트 올랐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개별 은행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A은행의 지난 7월 신규 주담대 가운데 변동형 비중은 약 90%에 달했다. 고정형은 10% 수준에 그쳤다는 게 A은행 설명이다. B은행에서도 변동형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잔액 기준으로 B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비중을 보면 지난해 말 약 33%에서 최근 40% 수준까지 상승했다. B은행 관계자는 “최근 고정형과 변동형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변동형을 찾는 고객이 대부분이라고 봐야한다”며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문제는 변동형 주담대의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현재 고정형보다 금리가 낮더라도 시장금리 상승세가 단기물로 확산하거나 은행의 조달비용이 높아져 코픽스 등이 오르면 일정 주기마다 대출금리가 재산정되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신규 주담대의 절반 이상이 다시 변동형으로 쏠린 상황에서 준거 금리까지 상승할 경우 가계의 금리 민감도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변동형 주담대 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는 구조지만, 변동형 주담대로 수요가 쏠린다면 은행 입장에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높여 수요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출 공급 여력은 늘었지만 은행들이 일반 차주에 대한 영업을 크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주담대와 신용대출 문턱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일반 가계대출 목표와 분리해 별도의 유보분으로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이 대규모 입주단지의 잔금대출 등을 취급하더라도 해당 대출 증가분이 자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도 총량관리 부담에서 일부 벗어난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제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증가분을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100% 제외하기로 했다. 총량규제로 인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이 우선적으로 축소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선별적인 총량관리 완화가 차주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에는 별도의 대출 여력이 제공되는 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늘어난 대출 여력을 실수요자와 취약차주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인 만큼 일반 차주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크게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가계대출이라도 자금 용도나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총량규제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 셈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미 기존 관리 목표를 넘어섰다는 점도 일반 대출 규제를 쉽게 풀기 어려운 배경이다.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651조151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조1810억원 증가했다. 종전 연간 총량 증가 목표액인 4조3363억원을 1조8447억원 웃도는 규모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두 배로 확대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문턱이 낮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확보된 총량의 상당 부분이 활용될 집단대출 관련 상품을 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어서다. 중저신용자 대출에 별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더라도 이미 의무 공급 비중을 관리하는 인터넷은행이 체감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별 추가 한도를 산정 중인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도 최종 배분 규모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당국은 기존 총량 목표 준수 여부와 대출 취급 구조 등을 따져 추가 한도를 차등 배분하고, 늘어난 여력도 집단대출과 중금리대출 등 정책 목적에 맞춰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