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측, 2심서 “명태균에 의뢰 안 해”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국회 연구모임 행사에 나란히 축사자로 참석한다.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과 비당권파 의원 중징계를 둘러싸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반발이 커진 시점이어서, 보수 진영의 잠재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날 행사의 정치적 함의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이 회장을 맡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을 초청해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미래혁신포럼은 옛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주축인 모임으로, 한 의원은 지난달 이 모임에 가입했다. 한 의원은 당시 “김 의원 측에서 권유해 기쁜 마음으로 가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과 한 의원은 이후에도 접점을 넓혀 왔다.”

“한 의원은 앞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을 두고 “야당이 사당화되면 이재명 연임 독재 못 막는다”고 적었고, 징계에 대해서도 “개인 사당화를 위한 징계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2대 임기 시작 후 공개한 논평 7건 중 4건에서 오 시장을 비판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오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정상 정치로의 회귀를 위해 용단을 내리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6일 시의회에 출석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받는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체 118석 중 80석을 확보하며 절대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잇단 사퇴 촉구 논평을 내며 대립각을 세워온 만큼, 이 자리를 계기로 시장과 시의회 간 갈등이 표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를 점한 채 오 시장과 맞서는 구도는 처음이 아니다.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유고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됐던 제10대 시의회 때도 민주당이 대부분 의석을 차지해 주요 예산안과 조례가 번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 우세였던 제11대 시의회 구도는 올해 지방선거로 4년 만에 다시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오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첫 시정 질문에 나선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오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내는 등 강경한 대립을 예고해온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제339회 임시회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8일 동안 열리며 시정 질문은 26∼28일로 예정돼 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12대 시의회는 지난달 1일 의원들의 임기를 시작한 이래 두 차례 임시회를 열었으나 이는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것으로, 시정 질문과 안건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회기는 사실상 이번에 시작된다.

오 시장의 재임 기간에 민주당이 시의회 절대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국면은 과거 2021∼2022년에도 있었다.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당선했을 당시 제10대 시의회는 민주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한 상태였고,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제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했다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전체 118석 중 80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4년 만에 구도가 다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