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한미 외교장관 통화 소식을 전한 외교부 발표 자료에서 ‘북한 비핵화’ 표현이 빠져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 발표에선 북핵에 관한 언급 자체도 이뤄지지 않았다. 북미대화 재개 동력 상승을 위해 비핵화 의제를 ‘톤 다운’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전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통화를 가졌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내며 한미 간 정례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했다고 일방 발표한 이후 처음 이뤄졌다. 외교부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조한 것은 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미 간 소통이 이뤄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한미 외교장관 통화 소식을 전한 외교부 발표 자료에서 ‘북한 비핵화’ 표현이 빠져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 발표에선 북핵에 관한 언급 자체도 이뤄지지 않았다. 북미대화 재개 동력 상승을 위해 비핵화 의제를 ‘톤 다운’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내며 한미 간 정례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했다고 일방 발표한 이후 처음 이뤄졌다. 외교부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조한 것은 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미 간 소통이 이뤄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비핵화 의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한미 외교장관도 북한이 반발할 수 있는 ‘비핵화’ 대신 ‘북핵 문제 해결’이란 표현으로 수위를 조절하며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한·미 양국 간 통상·안보 갈등 현안도 쌓이고 있다. 브라이언 매스트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반도체·선박 관련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를 고려한 조치라고 연결 지었다.
주목할 점은 대한민국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다. 핵무기는 핵물질, 기폭장치, 장거리 운반수단 3박자만 갖추면 완성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인프라와 기술을 고려하면 어렵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우주발사체와 ICBM 기술은 거의 동일하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도 나로호 발사 성공을 대한민국의 ICBM기술 보유로 해석할 정도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못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실적인 이유는 미국의 반대와 한미동맹 파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한국경제의 몰락 때문이다. 특히 자체 핵무장은 한반도 긴장고조에 따른 증시 폭락과 환율 폭등도 몰고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이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다만 양국 발표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기지 않았다.
두 장관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대북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전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통화를 가졌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핵화’ 표현이 발표 자료에 담기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북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한미·한미일 간 주요 소통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해왔다. 지난 7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2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던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이번 통화에서 비핵화 표현이 빠진 데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대북 메시지가 한미의 메시지 발신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관측이 뒤따른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 재개 희망을 연일 피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는 지도자’라거나 북한 비핵화 목표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등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묵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힌 직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북미 관계 재개의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외교부 발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빠지고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두 장관은 관세·투자 합의와 조선, 안보 협력 등 양국 현안도 논의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정세를 설명했고,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두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주요 현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통화 결과를 담은 한미 양국의 발표문에서 기존 대북정책의 핵심 표현인 ‘북한 비핵화’가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언급했지만 미국 국무부 발표에서는 북핵이나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조차 나오지 않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맞물려 한미의 대북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정책 목표가 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른 가운데,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미가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눈에 띄는 것은 기존 한미 대북정책의 핵심 표현이었던 ‘북한 비핵화’가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교부 발표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북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 발표는 더 간략했다. 국무부는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로 낸 두 문장 분량의 자료에서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이 “한미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루비오 장관이 “동맹에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표현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맞물려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가 ‘북한 비핵화’ 대신 보다 포괄적인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실제 정책 목표의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정리하며
‘트럼프 김정은 57개’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