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에 이태한…”정치적 고려 없이 진실 규명”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과 관련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당초 이 특검은 이날 오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으로부터 추천 명단을 받은 뒤 오후에 마무리 인선 작업을 해 이날 중 대통령실에 명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이다.

이 특검이 특검보 후보 10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이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보 인선이 다소 지연돼 임명 요청 시점이 1∼2일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들과 만나 “합수본 기록이 정리돼서 몇 페이지 분량인지도 다 통보받았다”며 “기록만 받아서 재검토하는 건 상당한 비효율이 많고 시간적으로도 부담되기 때문에, 주제별로 수사한 내용에 대해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정리해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을 예방하고 특별수사관 모집도 요청했다. 이 특검은 “특별수사관 수요가 상당히 많다”며 “취임 인사차 방문했고, 유능한 수사관을 모집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오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이 특검은 이날 오전까지 변협에서 추천 명단을 받은 뒤 오후에 마무리 인선 작업을 해 이날 중 대통령실에 명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이다.

이 특검은 이번 주 중 법무부와 경찰로부터 선발대 인력을 파견받아 출범 준비작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을 준비도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이 특검은 전날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빌딩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내부 파견직원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검증에 특검의 참관을 요청한 상태라 관련 절차와 법률적 근거도 검토 중이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이 특검은 이날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을 예방하고 특별수사관 모집도 요청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특검보 후보자 10명을 청와대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전날 서초동 더베이스서초 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 특검은 지난 19일 합수본 예방을 시작으로 20일 법무부와 2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을 잇달아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수사팀 구성에 매진하고 있다.

본 수사는 다음달 7일부터 최장 150일간 진행된다. 선관위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