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한화토탈에너지스와 SK인천석유화학, HD현대케미칼 등 국내 석유화학 3사와 한국화학산업협회,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
- 콘덴세이트는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초경질 원유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다.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는 최근 2년간 평균 184일이 걸렸다. 인도네시아산(84일), 미국산(72일), 호주산(56일) 등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길다.
- 발급이 지연된 원인으로는 한국 수입기업과 싱가포르 중개상, 말레이시아 수출자가 얽힌 3국 간 거래 구조가 꼽혔다. 제품 수입 후 한 달가량 지나야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원유 거래의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한화토탈에너지스와 SK인천석유화학, HD현대케미칼 등 국내 석유화학 3사와 한국화학산업협회,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
콘덴세이트는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초경질 원유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다.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는 최근 2년간 평균 184일이 걸렸다. 인도네시아산(84일), 미국산(72일), 호주산(56일) 등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길다.
발급이 지연된 원인으로는 한국 수입기업과 싱가포르 중개상, 말레이시아 수출자가 얽힌 3국 간 거래 구조가 꼽혔다. 제품 수입 후 한 달가량 지나야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원유 거래의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세를 먼저 납부한 뒤 수개월 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사후 적용해 환급받아야 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와 15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국내 수입업체와도 6차례 개선회의를 열었다.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나스가 현지 생산자·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히 신청하도록 지도하는 협조도 끌어냈다.
또 국내 기업에는 제품 수입 즉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품명 등 필수 기재사항에 한해 수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증명서 초안을 받으면 신속하게 의견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내부 절차도 개선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수입분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이 184일에서 45일로 139일, 약 76% 단축됐다. 업계는 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동시에 원료 수급 일정도 미리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원유 수급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현장 무역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5일 한국경제학회(KEA)는 베트남사회과학원(VASS)·고려대 글로벌에너지기술정책전문가과정(KU-GETPPP)과 공동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 전략공동포럼’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은 “한국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베트남이 노동력과 생산을 담당하는 수직적 분업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양국이 공동연구와 실증, 생산과 세계시장 진출을 함께 추진하는 수평적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따 민 뚜언 VASS 부원장은 “베트남이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공급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양국의 협력이 기술 이전, 공동 개발, 녹색 재원 조달, 공급망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VASS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국책 사회과학 연구기관이다. 한국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석유 제품 수출액은 지난 2년간 약 36%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60% 상승했다”면서 “이번 석유 제품 수출 증가는 베트남이 어려울 때 한국이 도와준 사례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 에너지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비중동권 공급망 확대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이 중동 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관세청은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서도 원산지 입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중동전쟁에 따른 글로벌 원유 수급 위기 속에서 한국산 석유 제품이 베트남의 에너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보루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수급 협력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단순한 제조 분업을 넘어 자원 개발, 석유 비축, 차세대 원전까지 아우르는 ‘수평적 에너지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에너지 포럼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 ‘에너지 동맹’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중동 분쟁 여파로 석유 제품 수급난과 사재기 현상을 겪던 베트남에 한국이 핵심 공급처 역할을 하며 양국 협력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은 원유 조달에 차질을 빚던 지난 3~4월 정제유 수입을 크게 확대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국산 구매가 급증해 한국이 싱가포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주요 공급국이 됐다.
중동전쟁으로 주요국이 석유 수급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올 4월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은 한국 정부에 석유 제품 수출 제한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베트남의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석유 제품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했다. 이에 김 교수는 한국석유공사의 베트남 해상 15-1광구 개발 성공 사례를 거론하며, 양국 간 자원 개발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앞으로 한국의 베트남 광구 개발을 늘리고, 한국이 축적한 석유 비축·스왑 운영 경험과 해외 공동비축망을 베트남과 연결해 양국의 에너지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이 평균 184일에서 45일로 139일 단축됐다.
콘덴세이트는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원유로 석유화학 제품의 주요 원료다.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는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평균 184일가량 걸렸다.
다른 수입국과 비교하면 인도네시아산은 84일, 미국산은 72일, 호주산은 56일이었다. 말레이시아산은 약 6개월이 걸려 국내 수입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발급이 늦어진 데는 한국 수입자와 싱가포르 중개상, 말레이시아 수출자가 얽힌 3국 간 거래구조가 영향을 미쳤다. 수입한 뒤 약 1개월이 지나야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거래 특성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리하며
‘중동 불안에 국제’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