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지난해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 요원들의 기습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 모두 475명이 체포됐는데 317명은 한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 체포 과정에서 양팔과 다리를 수갑 등으로 묶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지난해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 요원들의 기습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475명이 체포됐는데 317명은 한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양팔과 다리를 수갑 등으로 묶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1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와 이민 세관 단속국 등 9개 연방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절차인 ‘행정 청구’를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단속 이후 한국인들이 배터리 생산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투입된 인력이었다며 이들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당시 단속이 불법 고용 관행과 다른 중대한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첫 청구인인 김 모 씨는 “단속 요원들로부터 불법 감금과 절차 남용,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압수된 소지품과 근로 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들도 “체포 당시 설명이나 통역 없이 불법으로 체포됐고 이해할 수 없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한인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엄청나고 부당한 실수를 인식해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가 행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방 법원에 정식 소송을 낼 수 있어 미 당국의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입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15일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 청구’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 청구는 미국에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다. 연방불법행위청구법에 따라 연방 정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만약 거부되면 연방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 법무부·이민단속국 등 9개 기관에 ‘행정 청구’
ICE는 지난해 9월 4일 건설 현장에 기습 단속을 벌여 근로자 475명을 구금했으며, 이들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다. 당시 노동자들이 수갑과 족쇄에 묶여 구금 시설로 옮겨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비판 여론이 일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CNN은 행정 청구 대상인 9개 연방 기관에 모두 입장을 물었으나, DHS와 CBP만 답변해 왔다고 알려졌습니다.
CBP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라고 안내했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들이 비자 또한 체류 자격 조건을 위반해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명시돼 있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CNN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서 2018년 테네시주의 한 육류 가공 공장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인종 프로파일링, 과도한 물리력 사용, 불법 체포를 주장한 노동자들이 정부로부터 100만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리하며
‘조지아 한국인 구금 소송’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