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끊겠다며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새로운 대(對)이란 경제 제재에는 개인 간 송금 금지는 물론 학술 교류, 스포츠 활동 차단도 망라돼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행정부의 이란 경제 신규 제재 발표 후 이날 늦게 내놓은 이란 조치 사항 목록을 통해 이란과 관련해 비상업적 개인 송금을 허용한 기존 조항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미국은 수십년간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으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제3국 브로커가 이용하는 특정 절차를 통한 비상업적 개인 송금은 허용해왔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끊겠다며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새로운 대(對)이란 경제 제재에는 개인 간 송금 금지는 물론 학술 교류, 스포츠 활동 차단도 망라돼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수십년간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으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제3국 브로커가 이용하는 특정 절차를 통한 비상업적 개인 송금은 허용해왔다.
CNN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이란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왔던 미국인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이날 공개된 이란 제재 목록에는 이란과의 학술, 교육 서비스 교류 금지와 아마추어·프로 스포츠 활동 교류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제약은 이미 올해 6월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공동 주최국인 미국은 이란 축구 대표팀의 필수 인원에게만 비자를 발급하는 등 엄격하게 출입국을 통제했다.
거기에 더해 ‘경기 24시간 이내 입국 및 종료 직후 멕시코 복귀’라는 이례적인 이동 제한 조치도 적용했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행정부의 이란 경제 신규 제재 발표 후 이날 늦게 내놓은 이란 조치 사항 목록을 통해 이란과 관련해 비상업적 개인 송금을 허용한 기존 조항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란은 맞대응을 예고했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국영방송에서 미국이 추가 조치에 나설 경우 “단 한 방울의 석유조차 나가지 못하게 막겠다”고 대응했다. 또 “미국이 벌이는 ‘경제 전쟁’에 가담하지 말라”며 경제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2년 경제계획을 수립했으며 모든 사안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간의 군사작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버티자 경제 목줄을 죄어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확대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란 대표팀은 훈련기지를 미국 애리조나에서 멕시코 티후아나로 옮겨야했다.
미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가상화폐), 기술, 금, 항공 해운 관련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들까지 제재하는 ‘2차 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신규 대이란 제재를 이날 발표했다.
해당 항목들은 이란이 기존 제재를 피해 무역 거래에 이용하거나 무기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들이다.
미국 정부는 이란 정권이 핵·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며 석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전 세계 60여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이란 국방·군수부(MODAFL)의 산하 기관, 이란 정보안보부(MOIS)의 지시를 받는 악의적 사이버 그룹은 물론 아랍에미리트(UAE)·홍콩·중국·싱가포르·스위스·유럽 및 기타 지역의 이란산 원유 중개인과 그림자 선박 네트워크 등도 포함됐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대이란 조치를 발표했다.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엑스(X)를 통해 호르무즈해협 통행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벌금, 억류 및 화물 압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PGSA는 경고했다. 명단에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석유제품 운반선 등이 포함됐는데, 한국의 장금상선 소유 선박 5척도 제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이란의 경제전쟁이 어떤 결말에 이를지는 알 수 없다. 최대 변수는 이란산 원유의 약 90%를 사들이는 중국이다.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의 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 대형은행에 2차 제재를 가해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시키려 할 경우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무역 휴전도 깨질 게 뻔하다.
미·이란 전쟁이 수습되기는커녕 악순환하는 상황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에 원유 수입의 70%가량을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정리하며
‘이란 경제적 왕따’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