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회의원 “우크라이나 북한군 추가파병 대비해 천궁2 지원 적극 검토해야”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에 방산·조선 등 전략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을 포함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또한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는 무역보험법 개정안,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을 넓히고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수출 시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패키지로 묶였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5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함께 방위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안’ 6건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유용원 의원과 뜻을 모았고, 국방위 안팎의 많은 동료 의원과 함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당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제기한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두고 “북한의 추가 파병 준비가 계속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국방정보본부는 대남 타격용으로 분류되는 화성-11 계열 전술탄도미사일과 600㎜ 초대형 방사포 등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부분이 개발 완료 단계라고 분석했다. 기존 스커드 계열 미사일보다 정확도와 요격 회피, 대량 발사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봤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휴전선 인근에 배치해 노후 미사일을 대체하면서 화력을 보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를 지속하고 있지만, 추가 파병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현재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이 평가했다.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3만여 명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우리 군은 북한이 2024년 10월 이후 러시아에 전투병 1만5천명과 공병·건설병 6천명 이상을 파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파병 수당도 지급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152㎜ 포탄으로 환산할 경우 1천500만발 이상으로 평가됐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제 미사일은 실전 데이터가 축적되고 러시아의 자문이나 부품 지원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확도 등 성능이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반도를 겨냥한 화성-11계열 전술탄도미사일과 600㎜ 방사포는 대부분 개발 완료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무기체계는 정확도와 요격 회피, 대량 발사 능력 등이 향상될 것으로 군은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최전방에 발사대 250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은 전력화 준비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작전 배치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 미국령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작전 배치를 준비 중이며, 화성-16계열 극초음속미사일은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