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두고 시민 300명 모아 2박3일 숙의 토론한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먼저 위원회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을 심의하면서 목적·기능·구성·직무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과 공론화 운영 원칙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단순한 다수의 선택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숙의 후 의견, 판단 근거, 공통점, 주요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으로 구성하고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전날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운영규정과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을 심의하고 공론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기후부애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미 일곱 차례 토론회를 하면서 원전의 역할에 관한 내용도 다뤘는데 갑자기 또 원전 공론화를 하겠다며 3개월을 미루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원전 반대 단체의 눈치를 보거나 원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사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규정과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 공론화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직무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과 공론화 운영 원칙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미래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공론화 결과를 다수 선택만으로 도출하지 않고 숙의를 거쳐 의견과 판단 근거, 공통점, 주요 의견 등을 종합해 정리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은 위원회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필요성 등을 더 검토한 뒤 2차 회의에서 운영 규정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어 권고안 작성에 활용할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로 약 300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시민참여단에게 숙의 자료와 온라인 등으로 사전 학습을 실시한 후 2박 3일간의 숙의 토론을 거쳐 충분히 고민한 의견을 제시하게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