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 17조원 지원…경제안보품목 340개로 확대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성과와 향후 계획,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 특허 전략 지원, 차량용 요소 타소비축 개선,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원유·나프타 수급 방안 등이 다뤄졌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9월 출범 이후 총 153건, 17조4000여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투자 재원 20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급망 중요도가 높지만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을 지원해 공급망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도 바뀐다.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추가 지정해 관리 대상을 340개로 늘린다. 기존 1~3등급 분류체계는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개편한다.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 민생안정 관련 품목 등을 중심으로 100개 안팎의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할 전망입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이 부총리는 “공급망 불안은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라며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투자지원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월 경상수지가 461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대외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중요성을 재차 짚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대외경제 리스크 대응방향과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이행점검,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산단,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 등 총 6개 안건을 다뤘다.

정부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맞춰 기존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 간 협력 등을 바탕으로 국가·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정 1조원을 마중물로 국내외 자본을 모아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해외 수주 성과를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와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확대와 안정적인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등 경제협력 채널을 활용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상외교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제269차 회의 이후 유럽·몽골·남미·중앙아시아 등과 추가 체결한 경제분야 양해각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 간 MOU를 기대효과에 따라 관리하고,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대외경제 위험은 통상·공급망·실물금융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통상 분야에서는 대미 통상현안과 유럽연합의 산업보호조치 강화, 무역 블록화 심화에 대응해 통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주요국과 협력을 확대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도 호혜적 시장개방 원칙에 따라 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에 대비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을 확대한다. 해외 생산능력 구축과 수입 다변화 등 공급망 구조개선을 이어가고, 정상외교를 활용한 주요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실물금융 분야에서는 글로벌 고금리와 주요국 재정위험, 인공지능 투자 조정 가능성을 점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국 재정 동향과 국제금융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대외 금융여건 변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계획이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지난해 12월 발표한 GVCM 로드맵의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GVCM은 국제탄소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협력해 구축 중인 국제탄소시장이다.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탄소 크레딧을 발행하고, 개발도상국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크레딧 기록과 발행에는 블록체인 기술도 활용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총 3조원 규모의 신전략펀드를 조성한다. 정부 재정 1조원을 마중물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고 개발부터 건설, 유지보수까지 연계한 패키지형 수주를 확대한다.

정부는 해외 인프라 시장이 단순 시공 중심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흐름에 맞춰 해외건설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별로 금융과 투자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간 협력과 연계한 국가·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