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제주 경찰 ‘허위 실종 종결’ 파문 김상일 “13만 거대 경찰 견제 시스템 필요” 장성철 “일개 경찰 일탈로 정권 부담? 집권 여당 책임”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찰이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들에게 무사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종결 처리에 비난이 거셌는데요. 실종 104일 만인 어제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한 농장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확인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 김상일 > 정말 좀 참담하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었는데 지키지 못한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과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1%라도 있고 그 이상 있다면 그걸 다 했다고 한다면 이런 안타까움과 분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편하자고 거짓말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다수 했을 것 같은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어떤 공공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현 정부로서도 이것이 그냥 간단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저는 꼭 들여다봐야 하고요. 대통령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잖아요. 경찰 조직이 13만입니다. 13만 명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13만 명을 견제 감시하는 건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경찰의 직위와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고 그 관리 책임을 묻는 것도 이번에 굉장히 엄격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경찰관이 장미란 씨 사건뿐 아니라 다른 실종 신고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허위 종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 장성철 > 대략 셀프 종결을 한 200여 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실종 사건이 너무나 많으니까 성인이니까 그냥 어디 잠깐 가출했다가 들어오겠지 그런 안이한 생각, 아니면 게으름, 이런 것들 또 귀찮음, 이런 것들이 종합됐을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개인 일탈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유감스러운 건 일부 여당의원이 어제 국회 행안위 상임위 때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하나가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정권에 부담이 되고 계속 이런 상황을 방치해야 하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거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 사망 사건인데 정권에 부담이 되고 전국적 뉴스가 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당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찰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시스템적으로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이걸 고민을 해야지 정권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경찰청장 대행을 앞에다 두고 막 혼내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이건 경찰의 문제도 아니고 이 제도와 시스템을 지금까지도 제대로 바꾸지 않은 보완하지 않은 집권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 진행자 >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경찰관 한 명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시스템의 문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는데 오늘은 경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 제주 경찰 ‘허위 실종 종결’ 파문 김상일 “13만 거대 경찰 견제 시스템 필요” 장성철 “일개 경찰 일탈로 정권 부담? 집권 여당 책임””
“김상일 “수사 종결, 적절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권한ㆍ책임 부여해야” 장성철 “이 대통령, 끊임없이 우려했는데..여당 강경파가 답해야””
“-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수리 김상일 “국민 위한 정치인, 무기력하게 자리 내놓는 상황” 장성철 “걱정된다, 못해 먹겠다, 책임지지 않겠다””
– 이재명 대통령 > 최근에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이제 한 달여 뒤면 검찰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경찰이 모든 수사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됐으면서 동시에 불신도 커진 상황입니다. 대통령도 경찰개혁을 얘기하면서 고민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어떤 방향이 돼야 될까요?
◎ 김상일 > 한병도 원내대표가 잘 얘기한 것 같아요. 권한에 걸맞은 일단 수사 역량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책임성, 투명성, 민주적 통제,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저는 그 직위와 처우, 권한, 이런 것에 걸맞게 책임도 설계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냥 현장에서 바쁘게만 일하는 사람에게 책임만 많이 물린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위에서 관리하고 그 권한을 크게 행사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권한을, 책임을 더 크게 물려야 그래야 이렇게 어떤 견제나 감시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리더십도 발휘하고 성과를 내는 쪽으로도 같이 고민하고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3만 모든 경찰에게 일괄적으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수사 종결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강하게 지어야만 그 사람들이 밑에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들여다보고 책임을 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일선에는요. 다양한 경찰들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의욕이 있고 이 조직에서 한번 나의 이름을 드높여보고 싶은 사람들은 국가나 아니면 성과 그리고 지위 인사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지만 주변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에 충실하고 승진이나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냥 나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방의 토착 비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과거에 다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만이 균일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더 강화하고 역량을 높이고 책임도 엄중하게 묻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떤 방향, 어떤 내용.
◎ 장성철 > 일단은 한심하고 답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찰이 이런 문제점 나올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경찰이 많은 권한을 가져갔을 때 경찰도 개혁을 해야 된다,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부작용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권 들어서도 대단히 많은 우려를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민주당을 향해서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서 큰일 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다. 이거 견제 장치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경찰만 믿을 수 있느냐. 계속 그렇게 우려와 걱정을 얘기하셨지만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 강성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 안 들었잖아요. 대통령의 무력감이 보여요. 이제 와서 시스템 정비가 좀 필요하다.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고민을 해달라. 너무 무책임해 보이지 않아요? 대통령은 참으로 답답하실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서영교 법사위원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용민 의원 이런 분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이분은요, 3월에 한 유튜브에 나가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건은?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다 들어간다. 사건번호만 붙으면 어디다 어떻게 암장을 하냐. 경찰이 이거 없앨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실종 사건 자기 마음대로 200여 건 종결 처리해버리잖아요. 이렇게 현실과 이상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 여러 가지 오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히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안 움직였어요. 이것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답을 해야 된다. 이거 국민 피해가 계속 이렇게 나잖아요. 이런 사건들 계속 벌어지잖아요. 2028년 총선에서 그분들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대통령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끊임없이 했지만 이런 것들을 안 들은 것에 대한 후과, 뒷감당 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 진행자 > 제가 ‘경찰개혁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합니까?’라고 여쭤봤는데 ‘대답할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도 마찬가지로 여야도 일제히 경찰의 허위 실종 종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역량과 높은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경찰을 믿을 수 있는지, 믿어도 되는지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사건을 어떻게 왜곡, 은폐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파괴 책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조작, 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습니다.
◎ 진행자 > 여당은 경찰의 쇄신을 그리고 야당은 검찰 수사권 복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앞서서 말씀하신 답변과 좀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며
‘국민의힘 정성호 법무장관’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