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부채, 사상 첫 40조 달러 돌파‥고금리에 이자부담 가중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25일 오후 1시29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3.93% 오른 8만242.4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이날 장중에는 8만1257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8만달러를 돌파한 것은 5월 중순 이후 3개월 만이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주 23% 오른데 이어 이번 주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21일 7만 달러를 돌파한 지 4일 만에 다시 8만 달러를 돌파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기록한 12만6000달러 부근의 사상 최고치와 비교하면 아직 3분의 1 가량 낮은 수준이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촉발된 통화 가치 하락 거래, 즉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주 미국 국가부채의 40조 달러 돌파 소식과 함께 미국채 금리의 상승 및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며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및 금과 같은 대안 자산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비트코인은 당초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통화로서 현재 달러화 가치 하락 국면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비트코인 가격이 3개월여 만에 8만달러(약 1억1077만원)를 돌파했다. 미국의 재정 우려와 국채 바이백 등으로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과 비트코인 등 대안자산을 사들이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되살아난 데다,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와 현물 비트코인 ETF의 대규모 자금 유입까지 이어지면서다.”

“가상 자산 지갑 서비스업체 비트겟 월렛의 리서치 애널리스트 라시 장은 “미 재무부가 장기물 국채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달러 약세를 유발하고 비트코인과 금으로 대표되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되살아나는 등 거시경제 환경이 보다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설명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론은 ‘재정팽창’이다. 적자재정을 내서라도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퍼부어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주도적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다카이치의 총리 취임이 확정되면서부터 ‘장기금리’가 치솟더니 엔화 가치가 폭락했다.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은 그 나라 통화가치를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정반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엔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 일본 정부 보유의 해외 증권을 수백억 달러 규모로 팔아 엔화를 매입했다. 이 자체는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놀라운 일은 미국이 ‘엔화 구하기’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은 달러가 아니라 유로로 이 ‘작전’을 펼쳤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즉 시장에서 국채의 인기가 떨어져 가격이 하락하면, 그 국채의 수익률은 오른다. 투자자는 기쁘겠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 새로 국채를 발행하면 해당 시점의 수익률(금리)로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를 적용하면, 과거엔 100만원을 20%로 차입했는데 이젠 33% 정도는 제시해야 빌릴 수 있게 된 셈이다. 국채수익률은 정부가 빌릴 때 지급해야 하는 금리다.

돈은 국경보다 금리를 따른다. 국가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장단기 금리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이 국가 간 금리 차이가 글로벌 자본의 물꼬를 움직인다. 돈은 본능적으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한 나라의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앞다퉈 저금리 국가의 돈을 팔고 고금리 국가의 돈을 산다.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국가 간 통화가치의 상대적 비율, 즉 환율을 요동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 투자자가 파는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사는 통화의 가치는 오른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엔화 가치는 1달러당 140엔대 중후반이었다. 10월 들어 다카이치가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엔화 가치는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에는 1달러당 150엔대 후반, 올해 6월엔 160엔을 넘어섰다. 지난 7월28일에는 163.86엔으로 치솟았다. 그 기세는 곧이어 170엔 돌파가 우려될 정도였다.

국가 간 단기금리 차이도 다카이치의 계획엔 역행적이었다. 그가 총리로 취임한 지난해 10월 당시, 일본의 기준금리(단기금리)는 0.5%에 그친 반면 미국은 4.00~4.25%였다. 양국의 단기금리 격차가 3.5~3.75%포인트에 달했다. 더욱이 돈을 풀어야 하는 다카이치는 정책금리 인상에도 반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글로벌 자본 입장에선 이자를 쥐꼬리만큼 주는 일본에 자금을 묶어둘 이유가 없다. 투자자들은 들고 있던 일본 증권을 팔아 엔화를 챙긴 뒤, 이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시장으로 옮아갔다. 달러를 사려는 수요는 폭발하고 엔화는 시장에 쏟아지니 엔화 가치가 버틸 리 없다.

그런데 이 흐름과 모순되는 지표가 있다. 장기금리의 추이다. 장기금리의 핵심 지표인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지난해 10월1일 1.659%였다. 같은 날 미국은 4.12%. 양국 간 장기금리 격차는 2.461%포인트다. 그러나 이후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계속 상승해서 올해 7월28일엔 2.781%(30년 만의 고점권)에 이른다. 같은 날 미국은 4.61%였다. 양국 간 장기금리 차이가 1.829%포인트로 지난해 10월 초(2.46%포인트)보다 현격히 좁혀졌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앞서 본 논리대로라면 일본의 단기금리는 낮지만 장기금리가 올랐으니 해외로 탈출한 자금 중 일부는 일본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랬으면 엔화 가치도 급락하지 않았을 터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금리로만 엔화 하락을 설명하긴 어렵다. 지난 30년 동안 만들어진 일본 특유의 국채시장 구조를 봐야 한다.

그 결과, 2023년엔 일본은행 홀로 전체 국채의 53.9%를 쥐게 되었다. 2024년부터 테이퍼링(tapering·중앙은행이 신규 국채 매입을 줄여 보유량을 축소해나가는 조치)을 시행 중이나 2026년 상반기 현재도 일본 국채의 약 49%가 일본은행 수중에 있다.

지난 30년간 쌓인 일본의 국가부채는 6월 말 기준 약 1347조 엔에 달한다. 상환 부담이 엄청나다. 2026년 회계연도 일본 정부 전체 예산(약 122조 엔) 가운데 25.6%가 기존 빚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도록 계획돼 있다. 일본 재무성 추계에 따르면, 최근 금리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3년 뒤인 2029년엔 정부 지출의 약 30%(40조3000억 엔)로 국가부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시장 관점에서 볼 때, 일본 정부가 국가부채를 안정시키고 물가와 엔을 관리하려면 정책금리(단기금리)를 크게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확장 재정을 고수한다. 8월 현재 1%인 정책금리의 추가 인상을 제한하고 장기금리는 오히려 내릴(일본은행이 국채를 더 사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확장 재정으로 막대한 돈을 풀면 엔저 압박이 강해지면서 다시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엔저는 수입물가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2~2025년 3~4%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들어 1.5% 안팎으로 진정됐다. 그러나 체감경기와 직결된 식품 물가는 여전히 3%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