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2000조원 돌파 ‘비상’…주담대와 ‘빚투’ 열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부채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과 가계 부채를 합한 규모는 5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소득 대비 빚 부담도 주요국 중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민간 부채가 한은의 금리 결정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을 기준으로 전체 기업부채는 2966조원에 달했다. 대출금, 채권, 정부 융자 등을 합한 규모로 민간기업 부채는 2541조8000억원, 공기업 부채는 424조2000억원 수준이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기업부채와 가계신용을 합친 민간 부문 부채는 4985조8000억원에 달한다. 2분기 기업부채 증가세를 반영하면 5000조원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평가다. 기업·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9배에 육박한다. 정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시중 유동성 확대와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 차주 4명 중 1명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 연체율이 2021년 이후 줄곧 높아지면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차주 가운데 다중채무자 비중은 23.6%였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29.6%로 더 높아진다. 235만명의 신용정보로 구성된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산출한 자료다. 더 큰 문제는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2021년 1.0%에서 올해 1분기 1.8%까지 상승했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올해 1분기 53%로 나타났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가계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이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고 내수 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대출이 많아지고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의미”라며 “이는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리는 ‘백투백 인상’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와 높은 근원물가 등을 감안하면 연속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지난달 인상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동결론도 팽팽하다.”

“권민수 한은 부총재도 지난 21일 “성장세와 물가뿐 아니라 금융안정과 금리 인상의 부작용도 살펴야 한다”며 “균형있고 신중하면서도 유연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가계빚이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까지 높아지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선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지만, 이미 빚이 크게 불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 차주의 이자부담과 소비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커질 수 있어서다.

특히 가계부채는 금융불균형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할 근거인 동시에, 추가 인상에 따른 차주의 이자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금통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 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5조 9000억원 늘었다.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컸다. 가계대출은 24조 9000억원 증가한 1891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가 떠안은 빚의 규모뿐 아니라 금리 상승에 노출된 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2.7%로 전월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37.7%로 2014년 2월 이후 가장 낮아져, 변동형 주담대 비중은 62.3%까지 높아졌다.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형 대출을 선택한 영향이다. 6월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53%로 변동형(4.27%)보다 0.26%포인트 높았다. 당장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변동형을 선택했지만, 추가 금리 인상 시에는 금리 상승 위험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가계부채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상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가계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을 억제하려면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하지만, 높은 변동금리 비중 탓에 금리 인상의 충격 역시 빠르게 가계로 전달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부담이 크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부담은 약 1조 8000억원 늘어난다. 차주 1인당 평균 56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같은 폭의 금리 상승에도 부담이 더 크다. 연간 이자부담이 1조 1000억원 늘고 차주당 부담은 평균 65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50%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고, 주담대 금리는 4.36%로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금리가 2.50%에서 2.75%로 오른 데 이어 오는 27일 추가 인상까지 단행될 경우 차주의 상환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