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4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다.
- 한전은 21일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 이 가운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조정단가가 동결되고, 나머지 요금 항목도 변동이 없어 4분기 전체 전기요금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4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다.
한전은 21일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조정단가가 동결되고, 나머지 요금 항목도 변동이 없어 4분기 전체 전기요금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 등 연료 가격 변동을 종합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한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무역통계 가격 평균으로 산출한 4분기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를 웃돌아 실제 필요한 조정단가는 kWh당 7.3원으로 산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정 상한 규정에 따라 최대치인 +5원이 그대로 적용된 상황입니다. 한전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18개 분기 연속으로 +5원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산출된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은 한전의 재무 구조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전반적인 전기요금은 동결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에 따라 연내 ‘지역별조정요금’ 항목이 신설될 경우, 산업용 요금은 지역에 따라 최대 10%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전은 21일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별도 조정이 없어 4분기 전기요금은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행과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연료비 급등에도 요금 인상이 제한되며 막대한 누적 적자를 안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부채는 210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된 상황입니다. 발전 연료비가 다시 오르면서 한국전력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 BC유 등 발전 연료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항목이다. 사용전력량에 연료비조정단가를 곱해 산정하며, 조정단가는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상한선인 +5원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에 적용된 6~8월 평균 실적연료비는 kg당 549.64원으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유연탄은 211.73원, LNG는 1059.08원, BC유는 1046.78원이다.
이는 기준연료비 688.64원보다 낮지만, 기준연료비 분할·지연조정에 따른 차감분을 반영한 적용 기준연료비 494.63원과 비교하면 kg당 55.01원 높다. 여기에 전력 1kWh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연료투입량을 뜻하는 변환계수를 적용하면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7.3원이 된다. 그러나 연료비조정단가 상한이 ±5원으로 제한돼 실제 적용 단가는 +5원으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지금까지 상한선인 +5원이 바뀌지 않고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문제는 최근 발전 연료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요금정보에 따르면 9월 일반발전사업자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은 기가줄당 2만4806원으로 책정된 상황입니다. 이달 2만2726원보다 2080원 오른 수준이다.
발전용 가스요금은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올해 1월 GJ당 1만6323원과 비교하면 8483원, 52.0% 뛰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이 국내 발전 연료비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4분기 동안 연료비 인상분은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에 반영된다.
LNG는 국내 전력시장에서 전력도매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발전원인 만큼 발전용 가스 가격 상승은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료비가 상승하더라도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5원 이상 올릴 수 없어 원가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가 누적된 상태다. 이후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수익성이 일부 개선됐지만, 중동 전쟁 여파로 발전 연료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경우 재무 부담이 재차 커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리하며
‘4분기 전기요금 동결’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