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 시간)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를 예고한 이른바 대이란 ‘경제적 고립 작전’을 개시하면서 최대 관심사는 중국의 움직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은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으로, 미국의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 하지만 내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고강도 압박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 시간)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를 예고한 이른바 대이란 ‘경제적 고립 작전’을 개시하면서 최대 관심사는 중국의 움직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으로, 미국의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내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고강도 압박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란산 원유 약 312억달러(약 43조1000억원)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은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 이상을 사들이는 최대 고객이며, 지난해 하루 평균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약 140만배럴로 추산된다.
미국은 이란과 계속 거래하는 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파악한 뒤 거래 중단 시한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시한을 넘겨 거래를 계속하면 미국 금융망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지는 않았으며, 마감시한도 제시하지 않아 경고성 메시지가 짙다.
그는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각국과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회견을 열고 “오늘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이란과 그 지원 세력을 대상으로 전례없는 작전인 ‘경제적 고립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포함 여부에 대한 질문에 “누구도 미국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24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미국인들도 자신들의 허풍(bombast)을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며 “경제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더 제한할만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협상 상대가 중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진할 경우, 중국 내 기업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국과 이란의 거래부터 차단해야 하지만, 자칫 미국과 중국 간 불안정한 ‘무역 상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 날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미 재무부는 지금까지 이란산 원유를 사들이는 중국 정유업체를 상대로 일부 제재를 가했지만, 관련 거래를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 제재를 가한 적은 없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미국은 구체적인 2차 제재 대상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 외 인도, 튀르키예 등 이란과 경제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들이 주요 압박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란은 미국이 ‘경제적 고립 작전’ 개시를 선포하자 제재를 평가절하하며 힘 빼기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꺼낸 경제 제재의 성공 여부는 중국에 달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의 핵심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제재인 만큼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협조가 있어야만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란 대통령실은 성명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현지시간 24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무니르 총사령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며
‘트럼프 이란 협상단’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