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5%만 먼저 내고 입주하는 주택 나온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압도적 여소야대 구도의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첫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약 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40개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제339회 임시회를 연다.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심사, 8~10일 예결위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19~29세 청년 50만 명에게 코딩과 AI 에이전트 등 고급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청년 AI 성장권’을 새롭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100억 원 규모의 달빛상품권을 발행해 소비가 곧바로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부터 마땅히 예산 쓰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을 바라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로써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전체 118석 중 80석을 민주당이 휩쓸면서 4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앞서 임 의장은 이날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작용을 따지지 않고 규제 위주의 대책을 내놓아 공급을 막았다고 몰아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기의 공급이 급감했다며 책임을 서울시로 돌렸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여야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용산구민 50여 명과 함께 긴급 결의문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