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정감사…’조희대 출석’ 여야 격돌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주간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조희대 대법원장의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두 번째 국정감사지만 작년에는 탄핵과 대선, 내란 정국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한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작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 같죠?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 靑 “조국, 작년 ‘보완수사 인정’ 언급…檢개혁 완수 함께해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 내 논란의 주요 쟁점을 언급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과거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다”고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美부통령 “알래스카 LNG 사업, 한국과 세부사항 협의해야””

관례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이석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석 금지를 시키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한 90분가량 침묵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김 교수님께서 이번에는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적극적인 설명과 증인 출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논쟁은 관건은 관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뭔가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관례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 독립이라든지 삼권분립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례가 대법원장의 출석 요건, 모두발언, 마무리발언만 잠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질의응답도 필요하다고 봐요. 헌법의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국가적으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대법원장이 소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관례, 관례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대법관에 대한 30년 동안 이어져왔던 관례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깬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례 깨서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관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깨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그게 오히려 본인의 앞뒤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관례가 깨질지 이제 국감이 열리게 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외통위 국감도 격전지로 꼽히잖아요.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외통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두 가지거든요. 우리 대미투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대해서 7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벤스 부통령의 다른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지금 미국의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지, 한미 간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외통위가 직접적인 위원회는 아닌데 아무래도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최진 원장님께서는 어느 쪽을 관심 있게 보십니까?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에서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화 문제가 워낙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암살자들 문제라든지 여야 간에 어떻게 공방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외통위뿐만 아니라 오늘 행안위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요 발언들 나오는 것 지켜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독을 국정감사장 부르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고 문체위원장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번 영화 암살자들 관련해서 보면 표현의 자유와 영화적 상상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독을 나름대로 국정감사장에 불러서 이번 영화 제작 의도라든가 그리고 지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들이 영화적 픽션이 가미됐는지, 왜 1974년 광복절 경축식 때 부분들을 이 영화의 모티브로 삼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해서 감독을 이번에 국정감사장에 부르지 못했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최근 이 논란과 관련해서 여권 인사들이 잘된 영화다, 보고 와서. 영화를 봤더니 사실왜곡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럼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육영수 여사에 대한 시해범이 여전히 본인이 문세광으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문세광이 아니고 문세광은 북한의 사주를 받아 실질적으로 암살하러 갔지만 그것이 실패하고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는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실질적으로 암살의 배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 대부분이 나오고 난 이후에 문세광이 억울한 희생양일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중앙정보부가 암살의 배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건 완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사실왜곡이 아니다 또 박정희 정권 때 독재, 또 언론에 대한 검열을 얘기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그냥 박정희 시대 때 보면 경제 근대화에 대한 공이 있지만 독재라든가 언론 검열이라든가 민주화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과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박정희 정권 때 독재에 대한 격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격하 운동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볼 때는 누가 암살의 배후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