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잘못된 조작 기소 공소 취소 발언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중앙윤리위, 장동혁의 ‘사냥개’ 역할4명 모두 사실상 공천배제 효과

민주당, 장동혁을 ‘전략자산’ 취급장동혁 대여투쟁, ‘유효타’ 안 들어간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 제주 경찰 ‘허위 실종 종결’ 파문 김상일 “13만 거대 경찰 견제 시스템 필요” 장성철 “일개 경찰 일탈로 정권 부담? 집권 여당 책임””

“김상일 “수사 종결, 적절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권한ㆍ책임 부여해야” 장성철 “이 대통령, 끊임없이 우려했는데..여당 강경파가 답해야””

“-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수리 김상일 “국민 위한 정치인, 무기력하게 자리 내놓는 상황” 장성철 “걱정된다, 못해 먹겠다, 책임지지 않겠다””

▷신성철: 근데 윤리위는 당하고 지도부하고 독립된 기구라고 보통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실질은 다르다.

▷신성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징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 언급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5.18 토론회를 열어서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당이 미온적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에 대한 제소는 이미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한테 적용한 것과 똑같은 잣대와 속도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그런 식인데 지금은 먼저 들어온 사건은 어디 저기다가 그냥 (묵혀놓고) 어 묵혀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건만 딱 뽑아가지고 지금 하는 게 윤민우의 윤리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그 당 윤리위원회를 법원이라고 하잖아요. 당의. (그렇죠) 근데 판사가 사건들이 쭉 들어와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사람 사건만 골라서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신성철: 시간 순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그러니까 사건의 성격 이런 걸 떠나서 시간 순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뭔가 편향성이 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은 회의 직전에 뭐 농담 한마디 한 거랑 그 청문 대상 그러니까 청문위원으로서 청문 대상을 추궁해야 될 그 국회의원이 청문 대상에 심기 경호하는 문자를 보낸 거랑 그 경중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초등학생 정도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예 지금 사건을 취급도 안 해요. 테이블 위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뭐 말도 안 된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신성철: 말도 안 된다고 하셨고. 지금 돌려차기 실언 언급을 하셨는데 서범수 진종오 의원이 이 문제로 그 서범수 의원은 징계 대상에 올랐고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 사유로 이제 추가가 됐는데. 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양새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당원권 정지로 차기 총선 출마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위도 이 처분이 사실상 공천배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네. 이런 점 고려해서 징계 기간을 정했을 거라고 보세요?

▷신성철: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기간이 총선 때까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공천배제 효과는 4명에게 다 일어날 것이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네 의원들 각각의 징계 사유를 보면은 그냥 온전히 당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책임을 물을 만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은 중징계감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징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세요?

▷신성철: 지금 진종오 의원 언급해 주셨는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어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뭐 다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영진 의원은 법원 갈 문제는 아니고 정치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 문제가 결국 법적으로 가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