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 맡게 된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달렸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현직 대통령 사건을 검찰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스스로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 이 차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 맡게 된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달렸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현직 대통령 사건을 검찰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스스로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던 기존 입장도 재확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원 고검장이었던 이 대행은 전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된 상황입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던 기존 입장도 재확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서 이 차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두고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문제를 인정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그는 “검찰을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차장은 이날도 대북 송금 수사를 언급하며 이는 “인지 수사에 대한 제 기본 철학”이라고 다시 한번 중요성을 재차 짚었습니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이 차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서 이 차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두고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문제를 인정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그는 “검찰을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차장은 이날도 대북 송금 수사를 언급하며 이는 “인지 수사에 대한 제 기본 철학”이라고 다시 한번 중요성을 재차 짚었습니다.
이어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들도 한결같이 절제된 수사와 품격 있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주문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다소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소감을 묻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어깨가 무겁다”면서 “공소청이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중요성을 재차 짚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에는 현장의 인력 사정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수원고검과 지검 관내에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검사실이 600~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법무부가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에는 현장의 인력 사정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수원고검과 지검 관내에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검사실이 600~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그는 “모질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검찰의 보편타당한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이라고 구성원들을 향해 운을 뗐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방대한 기록과 씨름하며 묵묵히 일하는 구성원들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을 중요성을 재차 짚었습니다.
이 대행은 검찰의 역할에 대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법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보루”라고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합심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칙과 기본을 확고하게 지킨다면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신뢰 또한 단단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리하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