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거제 호우피해 점검] 윤호중 장관, 거제 집중호우 피해현장 점검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24일 경남도 집계를 보면 올여름 폭염ㆍ가뭄 신고는 7510농가(2851.1㏊)에서 접수됐다. 피해 면적 기준 단감(1691.3㏊)이 가장 많았다. 단감 주산지인 창원의 피해 면적은 405㏊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벼(832.7㏊), 콩(56.3㏊), 배 (53.8㏊) 등 작물 피해가 이어졌다. 진주에선 배가 물러지며 껍질이 갈라지는 열과(裂果) 피해가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17일 광복절 연휴 때 내린 폭우로 경남 농가에선 벼와 포도, 토마토 등 침수ㆍ유실 피해가 더해졌다. 폭우가 집중된 거제 포도 농가에선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길 정도 높이의 물살에 출하를 기다리던 포도가 휩쓸리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 비가 그친 뒤엔 온도와 습도가 다시 오르면서 과수 농가엔 탄저병 방제 비상이 걸렸다.

과일 탄저병은 곰팡이성 병원균 감염으로 단감 등 과실에 움푹 팬 반점이 생기고, 심하면 과육을 썩게 하는 병이다. 추석용 과일은 크기와 모양, 착색 상태가 가격을 좌우한다. 폭염ㆍ가뭄으로 작은 과실이 늘어난 상황에서 탄저병까지 번지면 선물ㆍ제수용 상품이 줄고, 선별ㆍ저장 과정의 손실도 커질 수 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빗물이 튀어 탄저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포자가 주변 열매로 옮겨갈 수 있다. 비가 그친 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 이미 감염된 열매 증상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며 “특히 경남 등 이번 집중호우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에선 철저한 피해 확인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고 추가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의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경남도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근본적인 재해 복구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렸다.

특히 거제에는 시간당 최대 124.5㎜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인명피해와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 산사태 등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거제시와 통영시를 대상으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제시는 시 전역이, 통영시는 산양읍과 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수습과 복구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피해 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하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25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지방정부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