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읍참마속’ 김용범 사표 수리…ETF·부동산 책임론 등 배경 분분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의 전날 사의 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사표 수리 소식을 알려졌습니다.

김 실장의 사퇴가 그만큼 급박하게 결정·발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한미 관세 협상 등 핵심 현안을 진두지휘하는 김 실장까지 교체할 경우 경제정책 연속성이 훼손되고 국정기조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 상황입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6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하면서도 경제부총리와 함께 ‘경제 투톱’을 이루는 김 실장은 유임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 실장 사퇴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이 사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며 “하지만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의 작품이었다.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면서 “이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까지 화살을 돌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최근 경제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에 이어 정책 사령탑인 김 실장까지 물러나면서 정부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가 오늘 아침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 마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 도입,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여러 정책 현안을 주도해 왔습니다.

야권은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과 주가 급변동의 원인이 김 실장에게 있다며 김 실장 사퇴를 요구해 왔습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이 대통령은 그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을 교체하면서도 김 실장을 유임시켜 정책 안정성을 이어가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7주 연속 하락해 40%를 밑도는 등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정책실장 교체를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개각에 이어 청와대 정책 사령탑까지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이 레버리지 ETF 관련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 작성은 이미 마친 상태라며 언제 제출 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자로 김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