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걱정 없는 LLM 구축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대한민국 군(軍)이 흔들리고 있다. 사관학교 통폐합과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해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가속화에 이어 초급간부 지원난까지 겹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각각 군 개혁, 정치적 중립 확립, 조직 효율화, 미래전 대비, 군 정상화라고 설명한다. 개별적으로 보면 나름의 명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방정책은 명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 모든 정책이 동시에 추진됐을 때 대한민국 군이 더 강해지는가, 아니면 군의 뿌리와 전투력을 흔드는가.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은 육·해·공군을 하나로 합친 통합군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토대로 함께 싸우는 합동군이다. 육군은 지상전, 해군은 해양전, 공군은 항공·우주전이라는 서로 다른 작전환경과 무기체계를 다룬다. 미래전이라고 이러한 전문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드론·AI·우주·사이버·전자전 등 전장이 복잡해질수록 각 군의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려 하고 있다.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가 명분인데, 진짜 속내는 소위 ‘쿠데타에 대한 책임 추궁’이다.”

“​더구나 전쟁에서는 몇 분, 몇 초의 판단이 승패를 가른다. 북한의 도발에 통수권자와 합참이 공격명령을 내렸는데도 지휘관들이 “훗날 정권이 바뀌면 처벌받지 않을까”부터 걱정한다면 군대가 제대로 싸울 수 있겠는가.”

“​불법명령 거부 원칙은 확립하되 합법적인 명령에는 즉각 복종하는 지휘체계 역시 지켜야 한다. 책임자 처벌을 넘어 군 전체에 ‘명령을 따르면 훗날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는다면 결국 유사시 지휘관의 결심과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방첩·방산정보와 사이버보안은 국방방첩본부,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 간첩·군사기밀 유출 등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으로 나눴다.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기능은 폐지했다.

​정치개입과 권한 남용을 막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잘못된 기능을 제거하는 것과 수십 년간 축적된 방첩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같은 일이냐는 것이다.

​북한의 간첩활동과 군사기밀 탈취, 사이버 침투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방첩은 정보수집·분석·보안·수사의 유기적인 연계와 오랜 경험이 중요한 분야다. 기능을 여러 조직으로 분산할 경우 정보공유와 지휘·협조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개입 기능은 도려내되 방첩능력은 오히려 강화했어야 한다. 잘못 사용된 칼의 사용법을 고쳐야지, 적이 눈앞에 있는데 칼을 쪼개 놓는 것이 개혁일 수는 없다.

드론작전사령부는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를 계기로 2023년 창설됐다. 육·해·공군에 흩어진 드론 전력을 합동 차원에서 운용하고 드론 작전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이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그런데 창설 3년도 되지 않아 정부는 드론사를 해체하고, 작전기능을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분산하는 한편 별도의 국방드론본부를 두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

​겉으로 각 군과의 기능 중복과 비효율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2024년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이 발단인 듯하다. 특검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하며 정당한 대북 군사작전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진상은 사법절차를 통해 가리면 된다. 그러나 일부 지휘부가 드론사를 잘못 이용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해서 미래전의 핵심조직 자체를 없애는 것이 과연 군사적으로 타당한가는 별개의 문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정찰·감시를 넘어 타격·표적획득·전자전까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다. 북한군 역시 러시아 전쟁을 통해 드론과 포병, 전자전이 결합된 현대전을 경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