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빈소 놓고 이틀째 갈등…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추모 활동 보장”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다만 조문 이후 2기 사참위 설치를 놓고 김 장관과 피해자 측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고(故)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의 사망 이후 닷새째 농성에 나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1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조문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는 피해자 배·보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과거의 피해 등급 판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故)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전 대표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가를 대표해 사과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2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설치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협의 방식이 아닌 국가의 책임 있는 배상 방식으로 법을 바꿨다”며 “아직 본격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피해연대는 김 장관의 방문에 앞서 대통령의 직접 조문과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김현수 피해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와서 조문하고 사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경청수석실에도 서류를 전달해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11일 기흉 증세로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를 찾았다가 쓰러진 뒤 약 1시간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69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서 대표는 생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당사자로서 피해자 운동을 주도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 성분이 사용자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면서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가 고(故) 서영철 대표 사망을 계기로 나흘째 정부에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전향적인 자세로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서 대표는 지난 11일 기흉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를 찾았으나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김현수 피해자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광화문 빈소 놓고 서울시와 마찰피해자연대는 광화문 광장에 서 대표 빈소 설치를 놓고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다.

피해자연대는 조문객을 받고 빈소를 관리하려면 천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천막 설치를 위한 광화문 광장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연대는 오는18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한 규탄대회를 열고 진상규명 요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