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제조·밀수 검거 33.8%↑…”공급원 차단 주력”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경찰이 올해 검거한 마약 공급 사범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순 투약자보다 마약 공급원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8월까지 마약류 제조·밀수 사범 검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마약왕 ‘박왕열’을 수사한 경기도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수사한 경기도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각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임시인도를 요청해 국내로 송환된 인물로, 속칭 ‘던지기’ 수법을 유행시킨 장본인이다.”

“경찰은 국내 중간 판매책 등 공범들을 검거해 증거를 확보하고, 가상자산 거래 등 자금흐름을 분석하는 등의 수사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 등 관계기관의 노력을 통해 국내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거리에서 외국인 여러 명이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밤 11시 반쯤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 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2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소유한 차량 안에서 각목 등이 발견됐고, 범행 직후 달아나려고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10여 명이 패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토대로 나머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의료용 마약사범은 706명을 검거해 전년 동기 대비 11.9% 늘었고, 올 들어 검거한 전체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5.3% 증가한 9530명으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국수본은 최근 마약범죄 척결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10팀을 선정해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을 집중 수사해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 서울특별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마약 거래대금을 세탁해 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소 운영자들을 마약 유통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한 부산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함께 포상금 대상으로 선정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마약 수사에 있어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간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국세청·금융위원회을 비롯해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도 협업을 강화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