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8일 제36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당초 내년 5월 1일로 예정됐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연계정보는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전자정보입니다.
- 방미통위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일을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8일 제36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당초 내년 5월 1일로 예정됐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계정보는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전자정보입니다.
방미통위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일을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사업자들이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과 검증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요청하면서 시행일을 내년 5월까지 유예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4개월 앞당겨 시행됩니다.
방미통위는 또 초고화질 시범방송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송출을 지속한 KBS에 대해 허가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데 쓰이는 연계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따로 보관하는 제도가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계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만든 전자 정보로,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출되면 두 정보를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어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위험이 커진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연계 정보가 함께 유출되면서, 정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두 정보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8일 서면으로 열린 제36차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계 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8일 제36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당초 내년 5월 1일로 예정됐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8일 서면회의를 열어 주민번호와 CI 분리 보관 시행일을 내년 5월1일에서 4개월 앞당겨 1월1일로 변경하는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방미통위는 당초 사업자들이 기술 인프라 재구축과 검증 등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시행일을 내년 5월 1일로 유예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조기 시행 방침을 발표했고, 이번 의결로 시행일을 앞당겼다.
연계정보는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전자정보다. 방미통위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일을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들이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과 검증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요청하면서 시행일을 내년 5월까지 유예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4개월 앞당겨 시행된다.
방미통위는 또 초고화질 시범방송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송출을 지속한 KBS에 대해 허가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CI는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전자정보다. 주민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지만, 주민번호와 CI가 함께 유출될 경우 개인 식별 가능성이 커지고 추가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은 계기는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에서 약 129만명의 CI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45만명은 주민번호까지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온라인 결제 서버에 연계정보와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로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노출됐고 해커가 이를 악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제도 시행이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2023년 12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본인확인기관과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주민번호와 연계정보를 분리해 저장 관리하도록 했지만, 관련 시행령과 고시는 지난해 5월에야 마련된 상황입니다. 분리 보관 의무 시행일도 2027년 5월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해 9월 조국혁신당 이해민 전 의원은 롯데카드 사고 이후 법 시행에 맞춰 후속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약 3년간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자들이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안 조치를 미룰 수 있었다며 옛 방송통신위원회에 분리 보관 시행 시점을 앞당길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리하며
‘개인정보 CI 분리’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