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론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119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원유와 핵심 자원, 무역, 금융, 방산, 인공지능, 디지털, 항공, 우주, 문화를 포함해 전방위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 이를 구체화하고자 두 정상은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 계획’ 문서와 광물자원 협력 공동위원회 설치를 담은 ‘경제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 항공우주 산업 협력·국방 협력·문화·금융·관광 협력 양해각서, ‘AI 협력 선언’을 비롯해 모두 17가지의 문건을 채택했다. 그리고 7년 만의 협상 끝에 투자보장협정 개정 문안도 최종 타결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 이재명-셰인바움, 두 실용주의 정치인들의 만남동맹 속 ‘공간’ 확대 vs 경제의존 속 ‘공간’ 확보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론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24일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119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원유와 핵심 자원, 무역, 금융, 방산, 인공지능, 디지털, 항공, 우주, 문화를 포함해 전방위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재명-셰인바움, 두 실용주의 정치인들의 만남동맹 속 ‘공간’ 확대 vs 경제의존 속 ‘공간’ 확보
흥미로운 건 두 정상의 개인적 정치 궤적에도 공통점이 있다는 점이다. 소년공 출신으로 인권변호사, 경기도지사를 거쳐 중앙정치의 정점에 오른 이 대통령과 과학자 출신으로 멕시코시티 시장을 거쳐 대통령이 된 셰인바움 모두 지방정부 수장을 거쳐 중앙정치로 진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대통령은 진보 개혁 성향이 강하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좌파 성향을 지닌 데다, 두 사람 모두 이념보다는 현실적 정책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면모를 보여왔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119분 정상회담… ‘공동행동 계획’ 채택해K-방산 멕시코 현지 생산·공동 진출 모색
이런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각각 ‘동맹’과 ‘이웃’으로서 미국이란 초강대국 옆에 있는 한국과 멕시코가 공급망, 무역, 방산, AI와 첨단 산업, 우주 등지에서 ‘협력 분야’를 창출함으로써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선택지’를 넓히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를 통해 두 나라 모두 대미 관계 약화가 아니라, 미국과 연결된 상황에서 연결망을 추가하는 것인 셈이다.
한편, 이날 양국이 채택한 양해각서 등 문건 17개에는 ▲ 광물자원 협력을 포함한 ‘경제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 문건 ▲ 국방 협력 양해각서 ▲ ‘AI 협력 선언 ▲ 장학금 및 학술교류 양해각서 ▲ 관광 협력 양해각서 ▲ 국제개발협력포럼 신설 양해각서 ▲ 문화협력 양해각서 ▲ 마약이나 위조 상품 차단을 위한 세관 협력 양해각서 ▲ 첨단 산업 분야의 금융 협력 강화를 위한 전대금융 양해각서 ▲ 우주 협력 양해각서 ▲ 항공우주 산업 협력 양해각서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 ▲ 반부패 상호협력 양해각서 ▲ 치안 협력 양해각서’ 등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차 지난 21일 출국했던 이 대통령은 25일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고 K-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이를 구체화하고자 두 정상은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 계획’ 문서와 광물자원 협력 공동위원회 설치를 담은 ‘경제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 항공우주 산업 협력·국방 협력·문화·금융·관광 협력 양해각서, ‘AI 협력 선언’을 비롯해 모두 17가지의 문건을 채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의 협상 끝에 투자보장협정 개정 문안도 최종 타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자주의·평화적 분쟁 해결·주권 존중 공감”세인바움, 멕시코에 K-문화 센터 건설 동의”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추진 중인 군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기여할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이 멕시코 현지생산으로 이어져 양국이 제삼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사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심이 뜨거운 K-컬처 관련 시설을 멕시코 내에 구축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2030년 6월은 임기가 마무리 되는 시기로,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과 멕시코가 양국 관계의 향후 협력 방향을 담은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무역·투자와 금융·공급망은 물론 인공지능·디지털, 항공우주, 방산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7년간 이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을 신설하는 등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과 교역·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금융적 기반도 강화한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멕시코시티 차풀테펙 공원 애국영웅탑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궁 ‘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셰인바움 대통령과 소인수회담과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가졌다. 이어 양해각서 교환식과 기업인 간담회, 공동언론발표 등의 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무역협정 위한 공동이익연구 추진
양 정상은 그동안 무역·투자 분야에서 쌓아온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과 공급망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기업의 멕시코 투자가 확대되고 교역량도 증가하면서 멕시코가 우리나라의 중남미 제1위 교역·투자국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공동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중요성을 재차 짚었습니다.
정리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멕시코’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