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한 의원은 10일 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한성숙 총리실이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비난을 하면서, 직원이 아무 이유 없이 혼자 한 것이니 경고로 덮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 이어 “총리실은 직원이 왜 두 차례에 걸쳐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했는지는 억지 설명조차 못했다”며 “이는 사찰과 정치 중립위반이란걸 알기 때문에 총리실 소속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총리실은 로텐더홀에 누구나 갈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며 “총리실 주장대로면 계엄군도 로텐더홀 들어올 수 있냐”고 물었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반대 의견은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30대에서는 반대 응답이 80%를 넘었고, 호남에서도 67.2%를 기록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60%를 웃돌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4.2%가 임명에 반대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 역시 반대가 64.7%로 더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응답도 55.7%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포인트다.
이후 해당 남성은 국무총리실 소속 직원인 것으로 파악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공격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 의원이 제시하는 증거 자료가 불법에 기댔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내에선 일단 한 의원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 감지된다. 다만 일각에선 지도부가 직접 나서 공세를 강화하는 건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체급만 올려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현재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꺼낸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 등과 대화한 녹취와 문자 메시지 자료가 검찰 수사팀에서 불법적으로 넘겨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사 출신인 한 의원이 내부에서 자료를 넘겨 받은 만큼, 공무상 기밀 누설 행위에 해당하는 범법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 대표는 아예 당 차원에서 한 의원을 타깃으로 한 공세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 6일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동아 의원, 조계원 대변인을 ‘김승원 전담대응팀’으로 꾸리면서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8일 한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 대변인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한 의원을 비판하는 논평을 8개나 올리면서 공세에 고삐를 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한 의원이 하루에 최소 10개가 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쓰거나 김 대표를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 등 반격에 나서면서 당이 한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단 점이다. 무소속인 한 의원을 상대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1대1로 맞붙는 것으로 보이는 게 당 입장에선 손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한 의원을 향한 공세가 거듭될수록 김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단 우려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8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55.7%로 과반을 넘겼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만큼, 한 의원에게 발언대를 더 세워주면 김 후보자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될 것이란 지적이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한 의원은 10일 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한성숙 총리실이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비난을 하면서, 직원이 아무 이유 없이 혼자 한 것이니 경고로 덮겠다고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 “총리실은 직원이 왜 두 차례에 걸쳐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했는지는 억지 설명조차 못했다”며 “이는 사찰과 정치 중립위반이란걸 알기 때문에 총리실 소속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한 것이다”고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총리실은 로텐더홀에 누구나 갈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며 “총리실 주장대로면 계엄군도 로텐더홀 들어올 수 있냐”고 물었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의원직 사퇴 요구에는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눠먹기’로 사고한 결과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자신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연합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용 후보자의 회견에 대해 “저희도 하는 줄 몰랐다”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회견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홍 수석은 용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의 우려가 청와대에도 전달되고 있다고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는 “안팎의 우려가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여당 쪽에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 회견이 여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여론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내용”이라며 “여당과 대통령에 모두 부담이 될 내용”이라고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날 회견이 열린 것을 두고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꼬집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민주당에서도 이번 회견이 여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여론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내용”이라며 “여당과 대통령에 모두 부담이 될 내용”이라고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날 회견이 열린 것을 두고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도 용 후보자의 완주 선언을 계기로 이 대통령을 향한 지명 철회 압박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진 사퇴는커녕 끝까지 버티겠다며 오만한 완주 선언을 내놓았다”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참담한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어 “전대미문의 ‘특권 겸직’ 몽니를 두고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 강변했다”며 “이 대통령이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용 후보자 지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용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 수석은 지명철회 여부에 대해 “대통령께서 오늘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면서도 “아직까지는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한 ‘유령 시도당’ 의혹에 “허위 등록이 아니고 정당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했고, ‘가족 정당’ 논란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당직자·활동가들과 상의했다”고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언더 조직’ 의혹에 대해서도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리하며
‘김승원 후보자 질문 응답’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